공무원 유튜브 블로그 허용될까? | 수익과 부업 겸직 가능 범위 알아보기

공무원의 유튜브, 블로그 운영 정말 괜찮을까요?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허용 범위, 수익 창출 기준, 콘텐츠 제작 시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까지! 공무원 부업 겸직 정보를 확인하세요.

 

공무원 유튜브 블로그 알아보기

 

1인 미디어 시대, 누구나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죠.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러한 활동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무원은 일반인과 다른 복무규정이 적용되기에, 유튜브나 블로그 운영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미디어 활동 지침을 중심으로 허용 범위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근거와 원칙은?

 

 

공무원의 유튜브, 블로그 활동 역시 큰 틀에서는 '겸직 금지' 원칙(국가공무원법 제64조, 지방공무원법 제54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고, 공익과 충돌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영리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에 더해,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미디어 활동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의 핵심은 공무원이 유튜브나 블로그 활동을 할 때에도 직무 전념 의무를 다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직 해당 여부 판단

유튜브나 블로그 운영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해당 활동이 '겸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겸직 여부는 주로 활동의 '수익 발생', '지속성',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수준 이상의 광고 수익(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블로그 애드센스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후원(도네이션)을 받는 등 영리성이 뚜렷하다면 겸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기획·제작하고 업로드하며, 채널 성장을 목표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지속성' 요건을 충족하여 겸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취미 활동 수준을 넘어선다면 겸직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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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설령 겸직에 해당하지 않거나 겸직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콘텐츠 내용에는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공무원은 인터넷 개인미디어 활동 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직무 관련 정보 게시 금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특정 상품/서비스를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정치적 중립 유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콘텐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선거 관련 활동도 제한됩니다.
• 품위 유지 의무 준수: 비속어 사용, 타인 비방, 허위 사실 유포, 과도한 사생활 노출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콘텐츠는 제작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도 피해야 합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은 식물 키우는 것을 좋아해서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는데요. 혹시나 문제가 될까 봐 직업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고, 논란이 될 만한 사회적 이슈 언급도 피하면서 순수하게 식물 정보만 공유한다고 합니다.

 

수익도 전혀 없고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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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창출과 겸직 허가

가장 민감한 부분인 '수익'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유튜브나 블로그 활동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지침에서는 구체적인 수익 기준(예: 월별 또는 연간 수익 상한선)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확한 최신 기준은 반드시 소속 기관 확인 필요) 이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반드시 사전에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겸직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과도하여 주 수입원으로 보일 정도가 되거나, 활동 시간이 너무 많아 직무에 소홀해진다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허가 신청 절차 안내

만약 본인의 유튜브나 블로그 활동이 수익, 지속성 등의 측면에서 겸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활동을 시작하기 전 또는 수익 발생 전에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일반적인 겸직 허가 절차와 유사하며, 활동 내용, 예상 수익, 활동 시간 등을 상세히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에서는 제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절차나 기준이 애매하게 느껴진다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인사(복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하다고 느껴진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꼭 소속 기관의 지침 또는 소관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궁금할 수 있는 내용

Q1. 수익 없는 취미 활동도 문제될 수 있나요?

A1. 네, 수익이 없더라도 콘텐츠 내용이 부적절(품위 손상, 정치적 편향성 등)하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의무는 항상 적용됩니다.

Q2. 얼굴 공개 없이 익명으로 운영하면 괜찮을까요?

A2. 얼굴 공개 여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은 아닙니다. 익명으로 운영하더라도 내용, 수익,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문제가 될 경우 신원 확인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3. 광고 수익 외에 후원(도네이션)을 받는 것은 어떤가요?

A3. 후원금 역시 수익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영리 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4. 겸직 허가를 받으면 어떤 내용이든 올려도 되나요?

A4. 아닙니다. 겸직 허가는 '활동 자체'에 대한 허가이며, 허가를 받았더라도 콘텐츠 제작 시에는 품위 유지, 정치적 중립, 비밀 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의무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Q5. 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자주 바뀌나요?

A5. 네, 인터넷 환경과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관련 지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 중에도 주기적으로 최신 지침이나 소속 기관의 안내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유튜브, 블로그 운영에 대한 허용 범위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신중함'과 '규정 준수'입니다.

 

개인적인 활동이라도 공무원 신분임을 잊지 않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이 공무원 유튜버, 블로거를 꿈꾸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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